일반 로그인
소셜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

정치/경제

박광순 의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기금은 투명해야

문화복지포커스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1999.11.30 00:00
twitter facebook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간에 체결한 위? 수탁관리 운영협약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 제3항에 위탁자는 (성남시를 말합니다.) 유통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유통센터 연 총매출액의 10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남시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조 제2항에 성남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성남시는 유통센터로부터 년 매출액의 1000분의5 이상(15-18억 정도)의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위 ? 수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인세까지 차감한 당기 순이익의 30%(매년 약 15-18여억원 정도)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취지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센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에 기여 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여연 평균 15-18억 원 정도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그야말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자금을 사용토록 협약을 맺었으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운영주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유통센터 사장이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사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생산자,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동조 제4항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유통센터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주요목적이 아닙니다. 유통센터 설립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거의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남시 내부지침에는 그나마 생산자대표도 모호하지만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은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시민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시민과 합의하에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역발전운용자금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사업선정 기본방향으로 다수시민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규제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구비여건 저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 범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문화,체육,복지 분야, -환경 분야, -기타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제외대상으로는 -특정기관, 단체 등의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운용자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7억원 내외를 집행하였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년도 별 지원 상세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부운영지침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예산편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특정인사, 기관, 단체, 언론을 위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점과 대책이 당연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지원과 중복, 삼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단체장과의 연고나 인연이 있는 특정기관, 단체, 언론, 종교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탑, 이매, 서현, 수내, 판교4개동에는 지난 4년 동안 단 1건도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원 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Copyrights © 2020 문화복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뒤로가기 위로가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