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 성남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가로 불리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시대 이후 성남시는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성남시 관료출신으로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이제영(새누리,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의원은 “민선1기부터 4기까지는 지역주의와 엽관주의 매관매직으로 다수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 주었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자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인사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없고 너무 잦으며,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재명 시장의 민선 5기 인사정책을 예로 비판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영 의원은 34년간 청춘을 받친 공직 마감의 대가로 직원편으로 받은 아무것에도 쓸모없는 공로패라는 물건을 수여자인 이재명 시장께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사랑하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관선시대 성남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가로 불리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시대 이후 성남시는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선1기부터 4기까지는 지역주의와 엽관주의 매관매직으로 다수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 주었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자세로 몰아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선5기 인사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사 공정하지 못했고 기준도 미흡했습니다.

인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일중심의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냐, 조직에 기여하는 충성도의 조직평가냐 이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으로 결정하든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목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발탁인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근무부서에서 업무성과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는 긍정할만한 인사의 변도 없었습니다. 특히 동에서 1년 내외로 근무하고 시청으로 전보되거나 구청에서 시청으로 우대 받는 경우 발탁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많은 직원들이 분노와 좌절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둘째 너무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인사시 1년내외로 이동하는 공직자가 많아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동장 팀장 총무담당이 함께 전보되어 단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시나 구청의 경우에도 과장, 팀장, 직원이 함께 전보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어느 부서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눌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셋째 질병을 앓고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는 우울증,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를 결정할 때 격무부서에 배치하고, 휴직 등 질병 치료시 대체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마음편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같은 배려가 부족 했다고 봅니다.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직자나 인사권자는 신이

아닙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사는 50%만 만족하여도 성공적이라고 표현 합니다. 특정인 몇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인사운영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인사운영으로 거둔 성남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수상 내역입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중 최고인 67.2% 수상실적 47건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1.6% 수상 96건 안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3.7% 수상 70건 우리시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8.2% 수상 35건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도 수상 실적이 미흡했다는 결론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내사람 네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희망을 버리고 반대로 가는 것이 공직풍토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장기간 근무조건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경험을 고려한 인사로 팀장, 과장 보직을 부여하면 업무의 공백없이 수준 높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3사람의 좋은 지인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 했습니다. 민선6기 진정성으로 2,500여 공직자의 마음을 얻으시고 100만 시민과 함께 내실있는 외부가 화려하지 않은 세계 100대도시 꼭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