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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위탁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

복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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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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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 시위탁 대행사업 부가세 170억원대 부가세 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지난 달 행정자치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지방공사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대행운영했던 사업의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게 됐다

.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난 2014년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통합되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2014~2016년 부가세와 가산세 포함한 부가세 17873백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성남시를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과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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